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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만건 착오송금 반환법 재발의...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20200715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착오송금 반환법)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되면서 법률안 제정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달 21대 국회 개원 이후 착오송금 반환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다. 두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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