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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에 속아 계약했는데...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 책임 미뤄 20210707 [뿔난 소비자, 뒷짐진 본사-분양] 허위과장에 속아 계약했는데...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 책임 미뤄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 씨는 지난 4월 분양대행사를 통해 뉴시티산업개발이 시행하고 군장종합건설이 시공한 마포 클레세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받았다. 대행사 직원은 상담을 받기 위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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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 20210413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학 위해 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예방적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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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412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신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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