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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 20210413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학 위해 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예방적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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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근절될까?...금융당국 이달 개선방안 발표 20210413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근절될까?...금융당국 이달 개선방안 발표 # 손해사정사에 지급 거절 이유 물어도 ‘묵묵부답’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조발사춘기 의심증상으로 내원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질병코드 E301의 조발사춘기 진단을 받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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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201119 1. 추진배경 □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①소송 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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