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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 없이 보험 36건 가입자 사기죄 성립? 20200407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15개 보험사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36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09년부터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도 보험 계약은 더 늘려 한달에 153만 원씩 보험료를 낼 정도였다.A씨는 입원 시 보험금을 받는 입원 일당 보험에 11건 가입한 후 식도염, 위궤양 등을 이유로 1834일 동안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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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나면 소비자 구제 방법 없나 20181029 부도(不渡, bankruptcy, dishonor)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음이나 수표 따위에 적힌 기한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도라는 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제공해 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도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될 수 있으면 ‘부도’라는 말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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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도 없고 갚지도 않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20171127 돈을 빌린 것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능력이 있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내용,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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