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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20211214 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 주민보호 차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단, 향후 피해원인분석, 원인자 책임원칙 등 유사사례 방지 요구 경상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결정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의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중조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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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20211214 경상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결정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의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중조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합천군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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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댐 피해 분쟁 대승적 결단 20211214 경상남도가 합천댐 홍수피해 분쟁조정결정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의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이하 중조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수용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5개 광역지자체의 요구와 달리 피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합천군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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