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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2019082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 매입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투자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B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지만 지난 2011년 B저축은행이 검찰로부터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실 등을 숨긴 점이 적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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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쉼없는 소비자보호 행보 1년...성과는? 2019050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의 연이은 낙마 후 부임한 윤 원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금감원 본연의 기능인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이 주로 임명됐던 금감원장 자리에 학계 출신 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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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대폭 강화 20170201 0폰트앞으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로써 분식회계를 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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