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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대용 판매부대비 과세대상 아니다' 20130121 매출의 확대를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한 재화의 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조모(51)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9천3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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