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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의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수립시기 ·절차 법제화 건의 20231018 과거 개발성장시대를 지나오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 관련 법령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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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20230106 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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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20230106 경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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