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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20210119 경남도,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군 하천보상담당 부서로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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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2021011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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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2021011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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