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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실제 통신비 인하효과는 미미할 듯...LTE 공개가 관건 20180418 대법원이 통신3사의 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했지만 당장 나타날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이동통신 이용 고객 상당수가 LTE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개범위가 과거 2005~2011년 2G와 3G 요금으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향후 LTE 요금 원가공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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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책정 원가 공개하라 7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통3사 일제히 반발 20180412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 3사의 통신료 책정 근거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대법원 1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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