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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누설 의사에 유죄 판결 20130410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전파했다가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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