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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골절 늦게 진단한 병원, 손해배상 의무 있을까? 20190325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A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지난 2017년 8월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졌다. 병원에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놨고 김 씨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넘어진 부위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김 씨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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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소비자 불만 터지지만 피해 보상 인색 20180807 #사례1.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신세계몰에서 르젠 바지 10종을 구매했다가 3일 뒤 품절 안내와 함께 구매 취소를 당했다. 그는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했는데 10개 모두 품절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주문 후 품절 안내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재고가 없는 상품을 미리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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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 구입가 입증 시 감가상각 배상 20161115 A씨는 세탁소에 양복 한 벌을 맡겼다가 바지가 분실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세탁소 업주를 상대로 바지가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판결▶ 재판부는 세탁업자가 A씨에게 분실한 바지의 중고 거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복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했으므로 세탁업표준약관이 아닌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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