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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20180831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법 집행체계 개선> 형사제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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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처분 받은 사유 들여다보니...'광고규정 위반' '리베이트' 등 속출 20170515 제약사들이 광고 규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경고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약사들이 받은 행정처분 건수는 총 146건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 매출 기준 50대 제약사들과 다국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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