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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남도의원, 국세ㆍ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20230912 올해 7월 기준 국세ㆍ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국세는 43조4천억원, 지방세는 5조8천억원 감소하여 세입 결손에 따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장우 도의원(창원12, 건설소방위원회)은 “올해 경상남도 세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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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30112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선고 경상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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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30112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선고 경상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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