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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형마트규제법 절충안 합의 20130102 여야는 31일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놓고도 여야 간 막판 입장차 때문에 지연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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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잡힌 '마트규제법'…골목상권은 뒷전 20121206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합의 처리해 놓고도 뒤늦게 법안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물론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유연성 없이 원안만 고수해 법안처리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대형마트와 SSM을 한층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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