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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뒷돈수수 금융 무관해도 처벌 '합헌' 20130107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위헌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1항에 대해 A증권 과장 B씨가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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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형가맹점·결제대행업체 리베이트 수사를" 20120523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대형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밴ㆍVAN)사 간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 통신망을 연결해 신용카드 조회 및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뒷돈'을 챙겨주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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