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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인재개발원 우편함 사건’ 소극행정 질타 20231115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교육해야 할 인재개발원이 ‘소극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받았다. 전날 감사에 이어 로봇랜드와 웅동지구 사업 등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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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 ‘인재개발원 우편함 사건’ 소극행정 질타 20231115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교육해야 할 인재개발원이 ‘소극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받았다. 전날 감사에 이어 로봇랜드와 웅동지구 사업 등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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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만건 착오송금 반환법 재발의...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20200715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착오송금 반환법)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되면서 법률안 제정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달 21대 국회 개원 이후 착오송금 반환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다. 두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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