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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7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20201210 도 특사경, 17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 특사경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송치는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진료비 13억여 원 부당 취득한 사무장병원 적발, 검찰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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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7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2020121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송치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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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7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2020121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송치는 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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