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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20180802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콩 해외통화선물(FX)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1만2174명에게 총 1조738억 원을 편취했다.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매달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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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멋대로 썼다면, 횡령? 201705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중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로, 900만 원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각각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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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차 임대료 전액을 임금으로 볼수없어” 20130507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화물차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매월 지급받는 화물차 임대료 전액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사로부터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오던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73) 씨에 대한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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