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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6만원 사건까지 대법원행…사건 적체 '빨간불' 20150413 상고사건 20년새 3배로 늘어…정작 중요사건은 심리 지연(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도 무시하고 직진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6만원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그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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