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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실제 실효면적은 17%(37.62㎢)에 불과 20200630 경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실제 실효면적은 17%(37.62㎢)에 불과 - 도시공원 53%, 도로시설 16%, 녹지 등 기타시설 31%이 실효- 실효되는 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시계획적 관리 가능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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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실제 실효면적은 17%(37.62㎢)에 불과 20200630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에 따른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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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225.8㎢ 중 실제 실효면적은 17%(37.62㎢)에 불과 20200630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동안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실효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에 따른 것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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