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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80116 ○ 기 간 : 2018. 1. 15. ~ 4. 15. ○ 신고대상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행위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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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폭증...가해자 면피용으로 악용? 20171107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6월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며칠 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상해없음'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보험금을 토해내야 했다. 뒤늦게 주변에 알아 보니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큰 외상이 없는 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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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가중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통과 20160307 일명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현재까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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