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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자율적 성격인 내부통제기준, 법적처벌 어려워...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주장도 20220714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이 '자율적 성격'이 강해 이를 지키지 않거나 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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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욱 의원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20413 남택욱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창원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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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후 본격가동! 20211107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후 본격가동! - 11월 8일(월)부터 19일까지 시범운영 실시 후 11월 말 가동- 맞춤형 검색을 통한 주거·금융지원 정보 제공-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로 임대/모집공고 한눈에 보기로 이용자 편의 증대 경상남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와 기관·부서별로 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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