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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두고 소비자단체-재계-금융계 격론 20200928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계, 재계,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위에 놓여 있었고 문제 발생시 기업의 소극적인 배상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재계를 중심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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