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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융혁신 위해서 금융사의 자발적 소비자 보호 필요” 2022070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혁신을 위해서라도 시장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기능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2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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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이태영 변호사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영업 채널 특성 잘 반영해야 20220527 이태영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원칙인 설명의무와 관련해 "6월경 마련 예정인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26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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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단순 이행 아닌 금융소비자에 초점 맞춘 시스템 개선 필요 2022050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이행 수준 자체는 양호하나 여전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 설명이 아닌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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