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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우편함 설치 건축법에 명시 20130718 미설치 땐 건축물 사용승인 못 받게국민권익위, 의무화 추진 앞으로 '규격 우편함'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약 303평)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우편 수취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물 겉에 노출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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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우편함 설치해야 건축물 사룡 승인한다 20130716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하여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국민권익위와 협의하여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우편법」에도 3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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