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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조특위 기관보고 참석 않기로 최종결정 20130709 경남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한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께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첫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둘째,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셋째, 보건복지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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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조특위 기관보고 참석 않기로 최종결정 20130709 경남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한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께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첫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둘째,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셋째, 보건복지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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