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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20211020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
  •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20210712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
  • 받거나 말거나...보험계약 실효 통보 달랑 우편 한장으로 20170510 # 경남 양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확인하다가 보험료가 수 년째 나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최초 미납 이후 우편을 통해 통보됐지만 이 씨가 중간에 이사를 가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미납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이미 '실효'가 된 상태였고 보험사 측에서는 우편을 통해서만 실효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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