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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대리석 시공 약속 '모르쇠', 계약서 명기안하면 낭패~ 20130611 건설 시공 등으로 계약할 때 중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구두 상으로만 약속돼 입증 자료가 없다면 계약 조건 이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경남 창원시 성주동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다세대 주택에 들여놓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야 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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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2013042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4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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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진다 201304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9일 부터 40일간(4.9~5.1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주택법｣개정(‘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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