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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의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수립시기 ·절차 법제화 건의 20231018 과거 개발성장시대를 지나오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 관련 법령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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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20221116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9시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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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20221116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9시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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