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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 소비자 권익과 지위 향상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202211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기본 방향성으로 삼되 사후처리, 법의 적용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규제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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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이태영 변호사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영업 채널 특성 잘 반영해야 20220527 이태영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원칙인 설명의무와 관련해 "6월경 마련 예정인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26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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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네...전화로 다다닥 떠드는 TM채널의 기만적 판매 20220519 사례 1# 경기도 시흥에 사는 유 모(여)씨는 최근 아버지가 A생명보험사 건강보험 3건, 암보험 2건, 치매보험 1건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약 1년 간 같은 보험판매원에게 걸려온 전화로 총 6건의 보험을 가입한 것. 올해에도 건강보험 1건을 추가로 가입했는데 보험상품 모두 보장 내용이 중복이었다. 유 씨는 설계사에게 따졌지만 설계사는 판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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