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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시정 202209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주)(쿠팡이츠) **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배달의민족),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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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 20220826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된 오픈마켓은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업체로 이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심사 결과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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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탁금 가압류 됐다고 계약 해지 안돼 20161220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시정 요청 약관은 ▲(신용거래)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통지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전자금융거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사업자 책임을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 ▲(장외파생상품거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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