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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사실 제3자에게 알리면 ‘불공정 추심’ 간주 20130731 광고 광고 -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르면 내달 시행[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제외한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된다. 또 채무 변제를 위한 독촉 횟수도 제한하고,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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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변경, "가압류 기초 이해관계 형성… 관련자들 예측 못할 손해 방지" 20121023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번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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