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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범죄 가담 전문직 가중처벌 20121220 앞으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공갈·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조세범죄에 대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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