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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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서류
휴업
재개업
폐업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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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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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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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담당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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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확인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규정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업무흐름도
- 01신고서 작성(신청인)
- 02접수(처리기관)
- 03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 04기안, 결재
- 05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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